EU, 불공정 디지털 거래 기업에 전 세계 매출 6% 과징금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공정 디지털 거래 관행을 저지른 기업에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매체 로이터통신은 11월 9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공정성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거대 기술 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인 상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심의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이클 맥그래스 민주주의·정의·법치·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이 수요일 디지털 공정성 법안 초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초안에 따르면 웹사이트와 앱에서 소비자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기만적이고 조작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불공정 상거래 관행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한다.
또한 어린이와 취약 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광고 역시 엄격한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영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들이 광고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수량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자들은 이용자가 강박적이고 과도한 사용을 조장하는 중독성 기능을 직접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거대 기술 기업과 전자상거래 업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 콘텐츠와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려는 유럽의 입법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금융 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파이낸스 워치는 이번 초안이 온라인 투자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스 워치의 피터 노우드 선임 연구·옹호 담당관은 다크패턴 관련 제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 분야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야심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융 서비스 관련 조항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추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