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율 지역별 격차…예산·협약 이행 개선 요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지역별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시·군 예산 미편성과 민간 협약 이행 지연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지난 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로젝트 참여 격차와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비 지원 확대와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9일 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만9866곳 가운데 1만8387곳, 약 62%가 프로젝트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했다.

참여율은 이천시가 100%였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는 57%, 화성시는 47%에 머물렀다.
유 의원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경기도가 검토했는지 질의했다.

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줄어든 시·군도 있었다. 고양·부천·안산시는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안양시는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해 도비 303만4000원이 감액·회수됐다.

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예방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10%인 도비 보조율을 30~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민간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한 ‘안전전세 지킴이’ 표시도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네이버파이낸셜과 협약을 맺고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정보에 해당 표시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7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표출을 예고했던 사업 일정이 이번 감사에서는 연말 추진으로 늦춰졌다며 지연 사유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자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기로 한 유인책인 만큼, 이행이 늦어지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참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누가 경기도의 행정력을 믿고 비예산 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라며 약속한 지원과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예방에 투입한 비용이 피해 발생 이후 투입할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도비 보조율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이끌 유인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