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대에 선언문서 빠진 '준회원국'… 캐나다 무역 다변화 구상 첫 걸음부터 '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유럽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캐나다의 구상이 첫 단계부터 현실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몬트리올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논란이 된 '준회원국' 명칭을 빼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10월 28일(현지시각) 양측이 특정 명칭 대신 '더욱 긴밀한 연합'이라는 문구를 넣고 명확한 관계 설정은 내년 정상회의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명칭 논란에 가로막힌 유럽 합류 구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6주 전 처음 제안한 캐나다의 준회원국 가입 구상은 유럽 내부에서 곧바로 이견을 불렀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규정상 준회원국이라는 법적 지위나 공식 정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캐나다 국민의 삶에 가져올 실질적 변화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준회원국 정의 작업이 뒤로 밀리면서 추진 속도 조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정부가 유럽과의 밀착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기존의 과도한 대미 경제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계기로 심각한 리스크로 부각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수출의 70%가 미국 시장에 쏠려 있는 반면 유럽연합과의 교역 규모는 전체의 9% 수준에 그친다.
줄리안 카라구에시안 전 캐나다 재무부 고문은 이번 회의를 두고 유럽연합과의 협력이 캐나다의 대외 거래선 다변화 목표를 곧바로 해결해주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측은 30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이상의 가치를 지닌 해저 케이블 망 구축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타당성 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자주의 강조가 부른 통상 마찰 위험

문제는 이번 선언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함께 미국이 네덜란드 소재 국제형사재판소에 단행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배리 애플턴 변호사는 양측의 다자주의 공조와 유럽식 인공지능·디지털 규제 보조 맞추기가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의 준회원국 제안을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적대 행위로 판단할 경우 유럽과의 교역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백악관은 양국 통상 담당자들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서양을 둘러싼 통상 규범과 공급망 조율을 둘러싼 과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