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원전 주민 전기료 연 24억 지원…한 가구 월 1만원 감액 추진

울산 울주군이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가운데 전기요금 보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울주군은 다음 달 8일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
채택되면 경주·기장·영광·울진 등 원전 소재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 전체의 전기요금 지원액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른다.
개별 가구의 고지서에서 빠지는 금액은 월 1만원 안팎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의 현재 기준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생면 신암·명산·화산·위양·용리 월 최대 1만7690원
△화정·서생·진하·대송리 월 1만5570원

△온양읍 일부 지역 월 7785원이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된다.

최대 지원액 1만7690원을 1년간 적용하면 21만2280원이다. 온양읍 일부 지역은 연간 9만3420원이다.
지역 전체로 합치면 규모는 커진다.

울주군 자료를 토대로 한 2022년 지원 실적은 서생면과 온양읍 등 약 1만4000가구에 24억원에 육박했다.

가구 수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17만원, 월평균 1만4000원 안팎이다.

지역 전체에서는 수십억원이지만 개별 가구에는 월 1만원대로 나뉘는 구조다.


여름철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지원금의 비중이 더 선명해진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여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평소 월 280㎾h를 사용하던 가구가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5시간24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약 11만3540원이었다.

이 금액과 비교하면 울주지역 최대 지원액 1만7690원은 약 15.6%다.

온양읍 일부 지역의 7785원은 약 6.9% 수준이다.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은 달라지지만, 폭염기에 지원금이 가계 전기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울주군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전기요금 보조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 가운데 전기요금 보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 비율은 개별 가구의 할인율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가운데 전기요금 보조에 투입할 수 있는 몫을 뜻한다.

한도가 확대되면 주민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난다.
기존 가구의 지원액을 높일지,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할지는 이후 사업계획에서 정해진다.

울주군의 제안은 다음 달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논의를 거쳐 정부 건의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 전체에서는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원전 주변 전기요금 지원이 개별 가구에서는 월 1만원대로 나뉜다.

지원 한도 확대가 주민 고지서에 어느 정도의 변화로 이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