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시 재정 악화…빚 3년새 2배 늘어 586억"

하남시의 재정지표 악화와 예산 집행 문제를 두고 시의회에서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 채무 증가, 예산 미집행 문제 등을 짚으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하남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와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기관 평가 110건 수상 등 행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이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채무는 2022년 194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3년 사이 202% 증가했고, 주민 1인당 채무도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넘어섰다.
세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429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2022년 1,623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예산의 실제 집행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 확대와 청년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이 편성된 뒤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례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액 미집행됐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가운데 1억2천만 원이 반납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끝난다"며 "걷을 돈은 못 걷고 있는 돈은 못 쓰면서 새 사업만 벌이는 불안한 재정 위에서는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도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취약한 경제기반과 폐기물 소송, 지하철 운영 적자, 신도시 개발 등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외부적 요인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재정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조속한 재정진단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 △명확한 채무관리 원칙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3년 연속 떨어진 원인과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미래의 세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새어 나가는 재원부터 틀어막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차입 반대가 아니라 명확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빚을 내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관리기준을 마련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철 위원장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하다"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하남시가 재정 운영 개혁을 이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