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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업 시급한 자료 배포···완벽한 준비 필요성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AI 커넥티드카 산업은 자율주행, 반도체, 통신,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인천이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청라 커넥티드카 평가인증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첫 번째로 1조 원 규모 국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 재정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국책사업은 여러 지자체와 경쟁하는 만큼 사업 선정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중복 투자다. 경기도 판교, 충남 자율주행 시험단지, 대구 미래모빌리티 특구,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미래차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면 예산만 분산될 수 있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그다음으로는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이다. 인프라를 구축하더라도 실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나 AI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시설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과거 일부 산업단지가 기대만큼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던 사례도 이러한 배경이다.
더 나아가 시급한 민생 현안과의 우선순위 충돌이다. 일각은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지원, 주거복지, 교통문제 등 현안 해결을 제시한다. 미래산업 투자와 시민 체감형 정책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 경제 예산 분산이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보안 문제가 과제로 꼽힌다. AI 커넥티드카는 차량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 수준의 보안 인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인데, 약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태다.
AI와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고민을 푸는 것이 인천시의 숙제다.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연계될 경우 인천이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하려면 강점보다 약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이번 유치사업의 성패는 국비확보 자체보다 민간기업 투자 유치, 기술 경쟁력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와 맞물린다. 국비를 받는다고 사업 성공은 뒤따르지는 않는다.
대규모 재정투자의 타당성은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비와 더불어 지방재정 또한 동시 투입된다. 국비를 받아 실패한 사업을 찾아보면 무늬는 그럴듯했다. 전국적으로 세금만 축내고 성과는 내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 사례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 투자유치 성과 미흡, 스마트시티 사업 → 실증 후 활용도 부족, 도시재생 뉴딜 → 시설은 생겼어도 경제효과 미흡, 자전거도로 사업 → 수요예측 실패, 청년창업 지원사업 → 성과관리 부실' 등 수십조 원이 투입됐던 사업들이다.
“박찬대 시장은 민선 9대에 들어와 인천재정 5조 원 빚더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e음 지원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그 이유를 들어 100일 프로젝트 공약까지 지키지 않음으로 실상 정책은 전면 수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AI 커넥티드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AI 커넥티드카 국비사업 유치는 AI 열풍에서 졸속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준비가 부족한 상테에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침소봉대’한 홍보에 비중을 두었다는 차가움도 나온다.
박찬대 시장, 시정 1개월임에도 100일 프로젝트 무산 후 목마른 성과 의중 정책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압도적인 인천’을 만들기 위한 행보가 앞서면 무리수 정책이 나온다는 것, 시정은 정확한 수치로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국비유치 사업의 진행은 유정복 전 시장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확인이 됐다.
AI부서 관계자는 국비사업 유치 전담조직(T/F)을 위해 최근 합류했다. 전 지방정부부터 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안다.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사안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장은 휴가중이다. 해당 사업 진행과 관련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