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 여주시 반도체 용수 취수장 등 만들고도 소유권 없어 지방세 '0'

여주시가 국가 핵심사업인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용수공급시설을 제공하고도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여주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공급시설은 2022년 9월 착공돼 현재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취수한 공업용수를 용인시까지 공급하는 관로 등 주요 시설이 여주시 관내에 조성됐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용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는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이 설치됐음에도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수용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세수 확대 등 직접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SK하이닉스 본사와 생산시설이 있는 이천시,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협력업체 유치, 고용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여주시는 지적했다.

시는 최근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수공급시설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주시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규제와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