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 못 내…내주 정책의총 재논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이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면 폐지론과 충돌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집행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민정 의원 등은 보완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 등은 예외 조항이 확대 해석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보완수사 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로 변경된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가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조계와 학계, 피해자 지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