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구멍’ 막는다… 인천교육청, 저경력자 실무 특훈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의 전문성 뼈대 강화에 나섰다.

학폭 심의의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민원 대응력을 높여, 사법 리스크 대신 교육적 해결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 교육청은 지난 2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관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 ‘2026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전격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특히 순환보직 등으로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경력 담당자’의 업무 적응력을 끌어올리고, 예측 불가능한 학폭 분쟁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직무 교육은 업무 프로세스의 단계별 핵심 쟁점을 세 가지 세션으로 구조화해 현장 실무 능력을 즉각적으로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사안 처리 매커니즘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폭 징후 및 사안 접수 단계부터 초기 조사, 심의위 상정, 최종 조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판례 및 분쟁 사례와 매칭해 공직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극대화했다.

2.공정성 담보 및 악성 민원 솔루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및 방어 기제 등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첨예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행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수했다.
3.행정 절차 리스크 제로화 단계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결과 통보 등 행정 소송이나 쟁송으로 번질 수 있는 절차상의 유의사항과 필수 행정 요건들을 촘촘히 점검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집중 연수를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체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려, 학생과 학부모 등 시민 사회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고 공동체의 교육적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기구”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무자들의 행정 전문성과 공정성을 정기적으로 튜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한 치의 공백도 없는 촘촘한 학폭 대응 시스템을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