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10여대 KADIZ 무단 진입…국방부 “엄중 항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항의는 전화통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는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진입한 군용기는 전투기와 폭격기였으며, 오전 8시3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KADIZ 안팎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 다만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함께 일본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번 중·러 훈련을 두고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양국에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해마다 1~2차례 KADIZ에 군용기를 진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에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여겨진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