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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연도별로는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29~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며,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활용된다.
이번 증원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한 의사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보정심에서 7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8명이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점검, 전문가 공개 토론회,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학교육계 간담회 등을 병행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증원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김 회장은 보정심 이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즉시 각 의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수차례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당장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계위에서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했고, 증원 인력이 전원 지역의사제로 활용되는 점, 이전 증원안에 비해 규모가 줄어든 점 등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집단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단체행동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인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집단행동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향후 행동 방향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선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