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사태, 법적 모든 수단 강구”…범정부 TF 가동

정부가 쿠팡 청문회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섰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31일 청문회 종료 직후 “쿠팡의 미온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가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이 자료 보전 명령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이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받고도 5개월치 접속 로그 삭제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도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과 김 의장의 탈세 여부 및 내부 거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및 야간노동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쿠팡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중국 당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