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흔들리면 안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단체가 무료화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일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교량은 특정 지역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이동권과 도시 성장 동력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전 시민 무료화’로 결정한 것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특정 주민의 반발로 무료화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일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애초에 인천 서북부와 영종권을 연결해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 항공·물류 확장을 위한 기간 시설이다.

인천시의 공공 프로젝트 즉, 이 교량은 특정 지역별 기여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인천은 이기주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시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추락시키는 퇴행적 논리다.

내년 4월부터 영종·청라 전 시민 무료화 시행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민들의 형평성과 교통 분산효과, 재정 부담의 현실성까지 고려된 정책 결정으로서 여론 다수는 환영하고 있다.

제3연륙교 개통은 단순한 교량 개통이 아니다. 공항 접근성 강화, 관광·물류 활성화, 지역 산업 성장 촉진 등 인천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전 시민 무료화는 시민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이며, 인천시가 교량 운영사에 지급하는 비용 역시 도시가 얻게 될 중장기적 경제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다.

일부 주민단체는 전 시민 무료화가 교통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운영과 관리의 영역에 속한 기술적 문제다. 우려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인천시는 이미 개통 초기 집중 모니터링, 차로 분산 운영, 영종~청라~송도를 잇는 연결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의 종합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그 추진 배경은 확인됐다.

특히 교통 혼잡 가능성을 이유로 무료화를 반대하는 것은 “학교가 붐빌 수 있으니 학교를 짓지 말자”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민의 이동권 확대의 복지 정책이다.
제3연륙교 무료화 반발은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도시 균형발전, 지역 간 격차 완화, 관광·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의 반대 논리는 “내가 더 냈으니 먼저”라는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주장일 뿐, 도시 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우선돼야 했다.

이 점에서 인천시의 결정은 결코 졸속 행정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를 바라본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다. 시민 무료화는 인천이 대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연륙교 하나를 두고 지역사회가 갈라질 이유도, 공공성의 원칙을 흔들 이유도 없다. 이런 반발을 이유로 공공성을 접는다면 도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흔들림 없는 추진만 남았을 뿐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