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서울시 편입 의견 제시안’ 채택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 이행’이지만, 실상은 행정적 근거와 전략 부재 속에 추진되는 서울 편입 논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더 짙게 드리워졌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안설명을 맡은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편입 논의가 “근거와 전략 없이 흘러가는 분위기”라며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구역 변경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현실성 검증 없이 추진 동력만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오히려 실망으로 돌려세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이번 논의가 구리시의 핵심 현안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오랜 시간 공론화되고 가시화되던 사업들이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구리시가 사실상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의원들은 “이대로라면 GH 이전 설득력이 약화되고, 교육지원청 신설 협의도 좌초될 수 있다”며 “도비·도교육청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현안들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구리시가 실익 분석도 없이 ‘서울 편입 프레임’을 스스로 띄우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의 실종이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구리시는 경기도와 어떠한 공식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 추진을 공표하는 것은 행정적 불성실이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과장’”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편입 효과에 대한 근거 역시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완화, 과밀억제권역 규제 조정, 지방세 구조 변화 등 기대효과는 나열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량적 분석·시뮬레이션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의회는 “수치 하나 없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장밋빛 설명만 반복된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구리시의회는 의견제시안을 채택하며 서울 편입 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무책임한 절차·부실한 분석·현안과의 충돌 가능성만 키우는 현 시점의 추진 방식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깎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시민에게 굵직한 정책 변화를 제시하려면, 절차적 투명성과 근거 중심의 정책 검토가 먼저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 혼란만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