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특별재판부, 사법 길들이기…차라리 판사석 앉아라"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하다 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 줄 '민주당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黨治)로 전락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을 뿐"이라며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국가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맞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