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국방예산 66.3조, 8.2% 증액...KF-21 최초 양산에 2.4조 투입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KF-21) 양산 지원에 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구형 전투차량 211대를 729대의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며, 전 장병의 인공지능(AI)과 드론 교육에 각각 409억 원과 19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673조3000억 원)보다 8.1%(54조7000억 원) 증가한다. 2020년과 같은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46조1203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20조1744억 원이다. 올해 예산은 각각 43조4007억 원, 17조8462억 원이다. 예산은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될 수 있는 만큼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우선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가 올해보다 3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 전투기·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투입된다.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 신규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에 총 2조4000억 원이 들어간다. 올해 예산은 1조3000억 원에 비해 1조1000억 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스텔스 브리지, 구조·소재·센서 3대 기능 개발 착수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또 미래전 대비 AI와 드론, 로봇 등에 대한 투자도 올해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늘리고,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드론과 로봇 연구개발 착수에 418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장병 복지를 위해서는 총 1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사와 중사, 소위와 중위 등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6.6% 수준의 보수를 인상하고 당직비를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수당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며, 전투역량 강화비를 3.2% 인상한다. 또 주임원사 활동비를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년간 동결된 장병 급식단가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