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특혜 논란…고양시의회, 공익감사청구안 통과

고양시의회가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과정 중 특혜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23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발의한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도시개발과와 건축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사업자 편에 서서 주민 간담회 안내 공문을 대신 발송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간담회를 문제없이 처리된 것으로 회신했다”며 “행정 중립의 원칙과 공정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조건으로 제시된 ‘주민간담회 2회 실시’와 관련해, 주민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되거나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됨’이라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간담회 일정 공문도 사업자 아닌 고양시가 직접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청구안에는 △제2부시장이 특정 시의원에게 제척 대상이라는 압박을 가해 심의 표결을 강행한 점 △도시개발과장이 주민의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점 △도시계획정책관이 회의 속기록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시 자체 감사는 한계가 있다”며 “고양시장 인사권 영향에서 벗어난 감사원이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청구안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신문고 답변, 공문 사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의원은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행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며 감사 청구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구안 통과로 문봉동 외에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식사동 등 다른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현재 사리현동, 덕이동, 식사동 등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의 공익감사청구안이 감사원에 공식 접수되면, 향후 감사 착수 여부와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 신뢰도와 향후 사업 절차의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