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커머스 등 플랫폼 규제 커질까, 커지는 '공정위'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관련 후속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와 재벌 규율 등 공정위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6월 5일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공정위 인원이 적어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된다"며, 현황 파악과 충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인력 확충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는 등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 척결,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재벌 규율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과 정책을 총괄할 '온라인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벌개혁을 위해 신설된 '기업집단국' 역시 재정비돼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배달·이커머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시장지배력 남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플랫폼 분야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재벌 규율 업무 역시 인력 확충이 예상된다.
공정위 인력 충원이 실제 사건 처리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있다. 조사 인력만 늘어서는 안 되고 경제 분석, 심의, 의결 등 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심결 보좌 인력 등도 함께 확대돼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공정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학계, 정치권,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고루 거론된다. 현재까지 거론된 후보 인사들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플랫폼 시장 공정성 강화 등 공정경제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 외에도 이정희 중앙대 교수, 조성진 서울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등 공정위 업무 이해도가 높은 학계 인사들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