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고,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 범위 확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 및 독립성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범죄 근절,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상향, 금융사 재무제표 오류 시 경영진 보수 환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한도 차등화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과 청년미래적금 신설,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카드결제 범위를 월세·중고거래까지 확대해 결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지점 폐쇄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아진 금융약자를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공정기금을 통해 불완전판매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금융회사 파산 시 투자자 채무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에게 용도 제한 없는 ‘든든출발자금’ 대출을 연 1.7% 고정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대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청년 자산 형성이나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책도 제시됐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