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강요죄 고발' 與에 "법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강요죄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재의 판결로,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것이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며 "헌법 준수와 헌재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주장하며 책을 펴낸 데 대해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발목잡기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