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지만,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 해법을 찾지 못해 향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 핵심쟁점이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현행은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도 이번에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제시했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했다.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를 제시했다.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