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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수 학생 11만명…학생 100명당 2명 수준

특수학교 과밀학급 늘어…시설 증대 시급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4-19 16:27

자료=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과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많아져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62년(1343명) 통계 집계 시작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936명으로 올라섰고, 이후 2022년 10만3695명으로 10만명대를 돌파했다. 이 기간동안 119.7%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체 학생수 감소세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유·초·중·고 학생은 1990년 986만2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712명으로 41.6% 줄었다.

이 때문에 유·초·중·고 학생 대비 특수학교 대상 학생 비율은 동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학급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 1곳당 유치원생 4명, 초·중등생 6명, 고등학생 7명 이하가 배치돼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은 8.6%로 집계돼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시설 증대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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