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겠다”…교육발전특구 11일부터 공모

정부가 ‘지방시대’ 4대 과제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박차를 가해 오는 3월 초 첫 시범지역을 결정한다. 특구를 통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모델을 만들어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지역 공모는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지역은 출생율 상승과 학업 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 지역진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등 5가지 성과를 견인해야 하는데, 모든 지표 충족 대신 특성과 관심 분야 중심으로 특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특구 신청지역의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사업계획 우수성(40점),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연계·협업 적절성(20점), 재정계획 적정성(10점), 성과관리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목표로 한다. 지역의 유·초·중·고 및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육계는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된 초·중·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국형 차터스쿨처럼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고교, 지역별 상황을 적극 고려한 자율형 공립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등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첨단기술, 지역산업 연계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돼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대학,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1곳 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6일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3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해 시범지역 지정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