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률이 5%대 후반이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은(58.4%)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하(11.2%) △동결(47.2%), △1∼3%미만 인상(18.8%), △3∼6%미만 인상(13.0%), △6∼9%미만 인상 (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동결․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은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67.5%), 교육서비스업(65.6%)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식재료비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관련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최저시급도 경영에 부담되는데 또 올린다고?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과반(55.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0%)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8.6%, 3~6%미만 인상 시 15.8%가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미만 인상할 경우 7.6%, 3~6%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소폭 높은 5%대 후반(5.9%)으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약 절반(49.0%)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28.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