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토론회는 서울시 약자동행추진단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의원들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조례안 설명에 이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서울시 약자동행 추진 필요성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처음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이 ▲약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비용지원 및 사무 위탁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근거 등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약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기회의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등 다차원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약자동행 사업이 기존에 추진되어 온 전통적인 취약계층 대상 중심의 여러 사업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며 “ 다만 약자동행사업이 자칫 인권사업이나 복지사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차별성 있는 내용의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조례를 통해 ‘동행’과 빈곤을 넘어 다양한 차원까지 포용해 약자를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개념 정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 개념 정의된 약자에 맞추어 빈곤성을 넘어 그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동행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 중에는 “약자의 범위가 상대적이고 모호하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조례제정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 ‘약자동행’ 정책이 단편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약자를 체계적 통합적을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약자의 개념 정의 및 정책 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학계의 조언과 더불어 각계 각층의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거론 된 내용들이 단지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