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 과징금 1조 6266억 역대 최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인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7개사(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증권으로 3321억 7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를 포함해 7개 금융사의 과징금이 각각 1000억 원을 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투찰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이뤄졌다. 각 금융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마감 1~2분 전까지 투찰 정보를 주고받았다. 일부 입찰에서는 불과 5초 만에 금리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또, 담당자들은 인사이동 시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정보 교환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금융사 2곳이 동일한 금리로 투찰한 빈도가 비담합 기간(8.5%)보다 담합 기간(46.7%)에 40%포인트(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D사들은 정보를 교환해 인수 경쟁으로 낙찰 금리가 인하되는 것을 우려해 투찰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또 정보 교환 결과, 낙찰 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대부분 투찰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금액이다. 이전 기록은 2016년 모뎀칩 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퀄컴이 부과받은 1조 311억 원이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 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 기재한 관련 매출액(약 76조 2000억 원), 최대 부과 기준율(20%)보다 축소됐다. 당시 기준으론 산술적으로 과징금이 최대 15조 원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PD사들이 관련 매출액으로 영업 수익을,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낙찰 금액이 기준이 됐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아닌 잡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수치가 오간 탓에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에 관해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