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적자금으로 민간은행 기업대출 지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민간은행의 기업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국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과 위험 부담을 함께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17개 전략 분야에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방식은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민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면, 민간 금융기관이 이를 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2단계 융자’다. 정부가 민간은행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보완하는 구조다.

국가가 대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국가와 금융기관 간 보증 계약에 따라 손실 일부를 국고로 보전해 민간은행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경제산업성은 보증 비율 등을 검토해 일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자금 공급에는 정부가 장기·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재정융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7년도 내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보증 비율과 제도 설계 등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도까지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에 민관 합산 370조엔 이상을 투자한다는 성장전략을 세웠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M&A를 뒷받침하려면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정책 추진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번 구상이 시행되면 민간은행은 공적자금을 활용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 보증을 통해 일부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투자 확대 효과는 지원 대상과 보증 비율, 대출 조건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