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계대출 70% DSR 예외…정책대출 부실 위험 우려

올해 2분기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의 70.5%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도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1억원 이하 소액대출 등 예외 대출의 비중이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예외 대출 비중 상승이 곧바로 부실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대출 공급 확대의 배경과 유형별 위험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58.9%였던 이 비중은 올해 1분기 63.9%로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전 분기보다 6.6%포인트(P) 높아졌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중도금·이주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9%P 상승했다. 1억원 이하 소액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P 높아졌으며, 정책목적대출 비중은 2.7%에서 4.5%로 확대됐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낮아졌다. 신규 가계대출에서 DSR 예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에는 대출 유형별 취급 비중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꼽았다. 정부가 정책 목표에 따라 자금 공급을 유도하면서 정책성 대출 취급이 늘어난 만큼 이를 은행이 자발적으로 일반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상생금융 등 정책 목적의 대출은 은행의 일반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도금 대출도 취급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한도를 승인받고 이후 공사 일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나눠 실행한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더라도 기존에 승인된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되면서 신규 취급액이나 잔액이 늘어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비중의 상승만으로 은행이 새롭게 대출 공급을 확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DSR 예외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에서 대출 유형별 상환 위험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 목표에 따른 대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차주의 상환 능력과 실제 연체·부실 수준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 대출 비중만으로는 차주의 상환 부담이나 금융회사의 건전성 변화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 유형별 취급 규모와 상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정책성 대출의 실제 부실률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DSR 예외 대출의 비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여부와 실제 상환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의 자금 공급 필요성을 유지하면서도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출 유형별 연체율과 부실률 등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책성 대출은 정부의 공급 목표에 따라 취급이 확대되는 만큼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위험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