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이전, 4분기 최종 결정…금융권 반발이 '변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우선 이전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 시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4분기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 금융위의 세종 이전 확정 여부는 금융권의 반발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확정했다. 당초 금융위도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기관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전날까지만 해도 세종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에서 이전 대상 건물을 둘러보고 갔다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금융위 이전을 이번 발표에서 제외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발이 심한 사안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금융위의 이전 가능성을 없앤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며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세종 이전 여부는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과 금융권의 반발 수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점도 금융위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금융위와 금융권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전 시기나 대상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기관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금융노조 총파업에 이어 단독 파업이나 국책은행 공동 파업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 역시 향후 정부의 이전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을 말하지 않은 건 금융권 반응을 떠보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1차 지방이전 때와 달리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누가 지방으로 내려가겠느냐”며 “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큰 혜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금융위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이번 발표로 결론 난 것이 아니라 4분기 최종 확정 절차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의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과 금융권의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금융위 이전을 둘러싼 논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