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이전 3일 윤곽…금감원·산은 발표는 보류

정부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국책은행의 이전 방안은 추후 별도로 내놓을 전망이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금융위를 비롯해 지방 이전이 거론된 중앙행정기관의 대상과 추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하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뒤 대상 기관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 구상도 함께 제시한다. 공공기관 구조 개편과 지방 이전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 역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방 이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금융권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세부 계획 공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이전 가능성을 두고도 금융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투트랙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상 선정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일부 기관은 법 개정도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이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