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업전운] 국책은행 지방이전·민간은행 성과급이 '뇌관'… 노사 대립 장기화

국책은행 지방이전론과 민간 금융사 성과 보상체계 개편을 놓고 노조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금융 분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농협 관련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자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책은행 노동조합들은 11일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낼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발 성과급 논란이 금융권에 확산하면서 카카오뱅크 노사도 성과급 지급 규모와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공적 유관기관 등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농협 관련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지역 산업 연계성을 고려해 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국책은행 노동조합들은 지방이전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의 본점 이전이 기업 금융 지원 기능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도권 금융 네트워크 약화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은행 등은 기업·투자금융 업무 과정에서 기업, 민간 금융회사, 법률·회계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금융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산업은행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인력 유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 노사가 성과급 지급 규모와 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지난달 31일 조합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루 파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체계 개편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회사 실적 개선 과정에서 직원 보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장기적인 보상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가 기존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보상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카카오뱅크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임금 인상과 성과급 규모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추가 보상을 요구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뱅크 성과급 갈등은 기존 보상체계 안에서 지급 수준을 둘러싼 협상 성격이 강해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는 정책금융 기능과 금융 네트워크 변화와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 노사 갈등이 단기간에 금융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업무 부담과 고객 불편이 누적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법·제도 변화와 연결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노조 역시 장기 파업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압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도록 두고, 필요할 경우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