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하반기 잔금대출·실수요자 가계대출 고공행진

정부와 은행권이 대출한도 축소와 신규 대출 제한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잔금대출과 실수요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고강도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세금만으로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관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 관리에 나섰음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배경에는 잔금대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의 대출 실행분이 최근 증가 폭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통상 주택 거래 이후 잔금 지급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지난 5월 말 이전에 체결된 거래의 잔금 수요가 최근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7869억 원이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월간 증가 폭이 3조 원을 웃돌며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용대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84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3780억 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모두 투자 목적의 수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가계대출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보다 대출 목적과 차주의 상환 여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높은 금리 환경에서도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차주들이 자금 조달 필요성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면서 "고금리 자체가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투자 목적보다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기 수요는 낮은 금리에서 움직이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는 규제보다 금리와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일률적인 억제보다는 대출 목적에 따라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투' 수요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시장 과열과 유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뿐 아니라 금리 정책을 통한 유동성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출 규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리 정책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하고, 대출 규제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