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 고금리 지속에 취약층 금융지원 한계…"금리안정 시장환경 선행돼야" 지적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제도화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 속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관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과 신용도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정책서민금융 확대만으로는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안정,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환경 개선이 선행되고 재정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용금융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는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중·저신용자의 신용 개선을 통한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사 인센티브 도입, 신용평가 체계 활성화 등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정책서민분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로 나눠 과제를 추진한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정책서민금융을 기반으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하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과중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신용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다루고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부실채권의 매각·추심·소각 등 전 과정을 점검해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 구제,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체계는 금융사의 포용금융 이행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수준과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는 금융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져 정책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고금리·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취약차주의 신용이 더 악화돼 제도권 금융 접근이 구조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정책서민금융이 신용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금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한 어떤 포용금융도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금리가 안정돼 신용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야 상생금융이나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포용금융 정책의 성패는 제도 설계 자체보다 금리 수준과 금융환경 안정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정책금융 확대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경제 여건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손 교수는 "물가 안정 이후 금리 인하가 이뤄져야 하며 이후 재정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정책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현재처럼 금리 인상 기조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처럼 금리 인상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금리 인하→추경의 순서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