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EO 연임 1회 제한 추진…"경영 안정성·중장기 전략 연속성 훼손" 우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면서 경영 안정성·중장기 전략 연속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장기 재임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국의 경영 개입 확대 신호로 해석될 경우 관치금융 우려와 금융지주 경영 전략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금융지주가 상장사이자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압박적인 정책이 강화되면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당초 계획보다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제도 설계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내부 검토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이라며 금융권 내부 권력 구조를 비판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구체화 조치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첫 가시적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지주 CEO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은 사실상 방향성이 굳어진 상태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CEO 연임 제한에 따라 경영진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장기 재임을 기반으로 한 전략의 일관성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은 장기 재임에 따른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개입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금융지주가 상장사이자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제도가 시행되면 CEO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인사·승계 체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장기 재임을 통해 그룹 차원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구조였다면 연임 제한이 도입될 경우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중장기 전략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지주의 특성상 경영 연속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다양한 계열사를 포괄하는 구조에서는 전략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CEO 임기가 제한될 경우 경영진 교체 시마다 전략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조직 내부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영 자율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법적 규제를 통한 임기 제한은 정책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까지 고려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손재성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CEO 연임 제한은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 집중과 내부 파벌 구조를 완화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영 연속성이 약화될 경우 전략 일관성과 전문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실제 효과는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기존 지배구조를 유지할 경우 내부 인사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면 제도적으로 경영진 교체가 정례화되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 투자 판단 요소"라며 "CEO 임기 제한은 장기 집권에 따른 폐쇄성을 완화하고 경영 구조를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