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31조9000억 공급… 이억원 “중신용자 대출 늘려야”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금리대출을 31조9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 중심 공급 구조로 재편하고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포용금융의 범위를 취약층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이억원 위원장은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포용금융이 취약계층과 금융소외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면 이제는 중신용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간 계층의 금융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1조9000억 원까지 늘린다.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손질되면서 업권별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낮아진다. 사잇돌대출 공급 구조는 중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이 위원장은 특히 중신용자를 경제와 금융의 ‘허리’에 해당하는 핵심 계층으로 규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간 계층이 탄탄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간 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의 촉발은 금융시스템 불안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중간층의 신용 위축과 소비 감소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해왔다”고 덧붙였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중신용자라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커지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계층”이라면서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그는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 규모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차주가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위해 신용점수를 낮추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중신용자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중금리대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금융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면서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포용금융은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인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재정이 뒷받침하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포용금융 확대 방향을 구체화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