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첫 간담회] “ELS 2조 과징금 소비자보호 상징…업비트·롯데카드 정보유출 강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사전 통보된 약 2조원대 과징금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후 구제 노력을 충분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참작이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 균형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본 부담과 관련해선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복심으로 평가받는 이 원장은 이날 홍콩H지수 연계 ELS 과징금, 가상자산 보안, 금융지주 지배구조, 삼성생명 일탈회계 정상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최근 업비트 해킹 사건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해킹 직후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권의 보안 투자는 국제 수준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수준의 제재 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전면 도입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산업에 미칠 파괴력과 안전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2~3월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관련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이런 보완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의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지주는 공공성이 매우 큰 조직임에도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았고, 회장의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부분이 문제”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거버넌스 건전성 확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과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며 “정책은 금융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감독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말 대출절벽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 대출 여력 축소는 제한적이며, 대출절벽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없다”고 진단했다. 일부 은행이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위와의 긴밀한 공조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서학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감독 논란과 관련해선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보다 40~50대 투자자가 다수이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위험 인식을 확인하는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도 포트폴리오의 1% 정도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며 “원화 약세로 국민 급여 가치가 떨어지는 현실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곧 감독의 본질”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의 하자까지 사전 예방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 1월 10일 전후로 임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는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는 당시 필요가 있어 허용됐던 조치이며,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결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의 회의에서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과거 판단을 반성할 문제는 아니다”며 “당시 IFRS17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