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금소원 분리 안타까워”…처우 개선 약속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직원들에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전날 확정됐다.

이 원장은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감독 인적자원 분산,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조직 쪼개기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진다"며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