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서울 빼면 대부분 적자... 지역 금융사 역할회복 시급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주축은행이 적자로 위기를 겪고 있다. 영업 구역이 지역별로 나뉜 저축은행 중 서울을 제외하면 지역은 서민금융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양극화 해소와 서민금융 기능 회복을 위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별화한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소재지별로 저축은행 양극화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23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744억 원 늘어 645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경남(-1617억 원), 경기‧인천(-1502억 원), 충청(-1179억 원), 대구‧경북‧강원(-529억4000만 원), 호남(-57억 원) 지역 저축은행은 모두 적자를 냈다.
결국 영업 구역이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저축은행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서민층 대상 금융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 취급 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방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예대율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민간 전문기관이 협업해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복수 영업구역을 확보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을 하는 대형 저축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만 묶어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현행 규제체계에 대한 차등 적용을 요구가 더 많다.
예를 들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눠 규제체계를 차별화해 대형사에게는 중견기업과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건전성 관리 능력을 전제로 정책자금 활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균형 있게 담당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금융공급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를 위해 정부가 완화한 M&A 규제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현재는 복수 영업구역을 가진 대형사에 유리한 구조이지만,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구조조정과 대형화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되살리려면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업권 전체의 구조적 개편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업권의 양극화를 전제로 대형사는 성장 인센티브를, 중소형사는 지역금융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금융시장 내 바람직한 포지셔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