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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권 대책 유도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은 대출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대출 축소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시 중대재해를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해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페널티로 반영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은 거래소 공시,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금융부문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확대 등 인센티브, 못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신규대출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대출은 대출약정시 대출 한도축소·인출제한 사유 등에 반영한다. 만기연장시 금리·한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인증 기업에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책금융은 여신심사를 금융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PF보증심사시 중대재해 내용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한다.
금융시장안정·부동산PF 지원 100조원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자금의 경우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페널티로 반영한다.
자본시장은 거래소 공시로 투자자 주의 환기하고, ESG 평가의 “S(Social)” 항목에도 반영한다.
기관투자자 투자대상기업 고려·점검 요소 등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하고, ESG우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 예방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으로 중대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면, 금융사가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정부는 금융지원으로 중대재해 근절과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며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기업 공시, ESG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