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정위 ‘LTV 담합 제재’ 추진, 금융안정 침해 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 한 혐의가 파악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보다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