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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불공정 외국세' 징수 법안 의회 통과 임박
이미지 확대보기감세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국가를 일방적으로 '차별 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고, 미 세무당국이 그 국가 기업에 자의적으로 세율과 징수 시기를 결정해 과세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 시각) “공화당이 주도하는 감세 법안이 국제적인 세금과 무역 전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전 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적용해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한 143개국이 합의한 제도다.
국가마다 시행 시기는 다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아직 이 제도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은 이 제도가 미국의 조세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빅테크 등 글로벌 기업에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미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미 의회는 비준을 미뤄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20~23일 캐나다 밴프에서 개최하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조세권 침해 우려를 강도 높게 전달하려 한다고 NYT가 전했다.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해 정부에 이 제도 도입 유예를 건의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대한 과세권 침해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 시행을 늦춰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국 기업 측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기간 유예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른 감세 법안은 법인 최고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첫 임기 때 주요 성과로 꼽아온 세금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국방과 국경 단속 예산 지출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는 메디케이드(공공의료 지원),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으로 보충하려고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