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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위한 조사 차원에서 의견서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연방 관보를 통해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반도체 등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정부의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SME), 파생 제품이 포함된다.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과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디스플레이 모듈 등 하위 생산 제품이 포함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에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가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DRAM이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부품이라며 미국 정부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당분간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고,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무역협회가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고, 관세가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며 제조 장비,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대만산 반도체 등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만 TSMC를 비롯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이미 약속한 기업은 관세와 기타 수입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대만이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2017년부터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계속 확장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며, 미국이 최근 몇 년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과잉 보호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산업 분야를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EU와 미국의 협력과 신뢰, 무역·투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