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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은 대출 문턱 못 넘어

5월 말 기준 유효 신청금액 24.9조원…11.8조원 승인 거절

정성화 기자

기사입력 : 2023-06-05 17:22

주택 구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주택 구입과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신청자 3명 중 1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24조8677억원(신청 건수 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30일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으로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까다롭지 않은 자격요건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5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3조3361억원(7만8754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기존 대출 상환 용도는 9조5268억원(4만4649건)으로 38.3%,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49억원(7747건)으로 8.1%였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가 39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목표액의 62.9%가 채워졌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주댁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

반면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청년 등 사회배려층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 경쟁력이 아직 큰 편이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