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지선 앞두고 ‘6대 도넛 공약’ 제안…”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옥스팜은 전 세계적인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구호 개발 기구다. 옥스팜이 제시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 공약 4개다. 여기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공약 2개를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으로는 △경제 불평등 완화 - 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복지 △젠더 불평등 완화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실현 △교육 불평등 완화 -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 등 을 제시했다.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2대 공약은 △기후 불평등 완화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 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등을 제안했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공적 이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사회보장 정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이선영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옹호사업팀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을 채택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면서 환경적 한계 안에서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이었으며 두 영역의 공약이 모두 포함돼 있는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