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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깜깜이 계약’…가전 가격 최대 3배

설명 부족에 계약 이해도 절반 수준…서울시, 표준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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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여행 서비스와 가전제품 렌탈을 결합한 ‘선불식 결합상품’에서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가전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24일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발표한 상담 사례 분석과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상조 또는 여행 선불식 계약과 가전 렌탈을 결합한 구조로, 만기까지 납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계약 구조에 대한 안내 부족에 집중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사례를 보면 ‘별도 계약 미고지’가 전체의 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설명 부족이 가장 많이 지목됐으며, 약관 용어의 난해함과 만기 환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상조 결합 가전제품 25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 기준 중앙값 대비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구형이거나 비교가 어려운 전용 모델로 구성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법 개정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안내 항목으로는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 구성과 배분,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과 위약금, 제품 모델 및 가격 비교 정보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사전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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