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붕괴 위기... 여야 후보들 소상공인 지원 전략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 맞물리면서 자영업 폐업자수가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여야 두 후보 모두 악화된 채무 여건을 공통된 문제로 인식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공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채무조정과 부분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재기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금융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매출 급감 업종을 위한 특별융자 등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비롯해,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부 전용카드 발급 등 맞춤형 금융 지원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 특화 금융기능을 한데 모은 전문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촉진 정책도 공통 과제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상권 및 골목상권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김 후보는 디지털 기반의 보상 시스템을 활용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캐시백을 제공하고, 정부·지자체·카드사가 연계된 통합 소비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이 후보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수수료 부담 완화와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한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과금·전기료·안전재해보험 등 필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 지원을 공약했다.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도 도입해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소상공인 대책이 산업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단기 처방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에 몰린 인력 구조와 과잉 경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이고 소상공인의 위기가 절박하다 보니 ‘채무 탕감’이나 ‘현금성 지원’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선거 이후엔 자영업 구조조정과 전직 지원 등 지속 가능한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