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잠시 멈춤'…업계 "현장 의견 반영 필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진행 판단이 유보된 상황이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약가 인하 정책을 놓고 업계는 산업 전반에 걸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약가 제도 개편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소위원회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미확정 상태로 있다. 약가 인하 정책이 무산이 아니라 정책 추진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약가 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정부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참고하고 있지만, 절대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주기적으로 제도를 조정하면서 제네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타 국가 대비 높은 제네릭 약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업계는 제약 산업의 불투명해지는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은 우리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상정 논의 이전부터 정부와 업계 간 불붙어온 갈등은 좀처럼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에 미 상정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구조의 방향을 틀기는 역부족해 보이며, 업계도 마냥 이 상황을 한 숨 고르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니 만큼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현장은 신약개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개편안이 나오기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제약사가 동일하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