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투자펀드 '인내자본' 역할 강조..."실패 두려워말고 혁신 투자하라"

중국 정부가 정부투자펀드의 장기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 분야의 위험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국무원 총판공실은 8일(현지시각) 중국 최초의 국가급 정부투자펀드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부투자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경기 대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부투자펀드가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 혁신 성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은 국가 전략과 핵심 산업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특히 국가 사회보장기금이나 보험기금과 같은 장기 자본이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펀드나 펀드 운용사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투자펀드의 역할이 강화되고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투자펀드의 위험 허용도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단일 프로젝트나 연도의 수익성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 간 협력도 강화된다. 국가급 펀드는 지방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첨단기술과 산업 체인의 핵심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 간 중복 투자나 과잉 생산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민간자본과의 관계 설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동질적 경쟁"이나 "민간자본 압박"을 피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금 회수(엑시트) 체계도 정비된다. 가이드라인은 펀드 규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엑시트 절차를 확대하고 완화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국의 기술혁신 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위험 관리와 투자 효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시진핑 정부가 강조해온 '공동부유'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투자펀드를 통한 전략적 투자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부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