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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중 무역협상 최종 서명, 합의문 공개 96쪽 분량 핵심내용은?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0-01-16 04:27

[속보] 미중 무역협상 최종 서명,  합의문 공개  96쪽 분량 그 핵심 내용은?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이미지 확대보기
[속보] 미중 무역협상 최종 서명, 합의문 공개 96쪽 분량 그 핵심 내용은? …뉴욕증시 다우지수 환호
미중 무역협상 합의 최종 서명, 96쪽 분량 그 핵심 내용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문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새벽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후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상승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에 첫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문은 약 86쪽에 이른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면서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미국은 그 댓가로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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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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