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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5G사업에 6500억 투자…이통사 5G 커버리지·서비스 확대 낭보

제2차 5G+전략위원회 열려…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 공유
인빌딩 등 커버리지 확장…28GHz·SA상용화·서비스 확대 추진
"5G 기술 관련 대·중기 협력·인재양성 필요…세액공제 이뤄져야"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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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차 5G+전략위원회를 통해 내년 5G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어난 65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5G 산업의 조속한 성장과 시장 선도를 위해 5G 관련 산업의 투자와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이통사들 역시 정부와 함께 5G 사업에 더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전략위원회에는 최기영 과기부 장관 겸 전략위원장과 관계 부처 위원, 이통사, 제조사 등 민간 기업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 장관은 "향후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두배 가까이 늘리고, 28GHz 대역 확대 등으로 B2B 확대 지원하겠다"라면서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87% 늘린 65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단말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2.4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는 백드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총 130분 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기업의 5G 추진현황과 정부의 내년 5G 전략 추진 계획, 무역보험공사의 5G 지원 내용과 5G 스펙트럼 플랜 등이 발표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제조사에선 내년에 혁신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형 5G 단말 출시에 노력하겠다는 것고, 장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통사별로는 11월 말 기준 가입자는 약 430만 정도며, 기지국은 9만7000개 정도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이통사들이 차례로 내년도 5G 커버리지서비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일단 SKT는 내년 부스트파크를 70개에서 230개로 늘려 국민들이 5G를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5G와 동시에 양자통신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더욱 노력하고, 5G 인빌딩 커버리지와 서비스 역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5G 관련 서비스의 경우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 SKT는 이 같은 투자 확대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의 경우 B2B의 활용 사례는 현재 154개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KT는 지하철이나 인빌딩 커버리지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 3월까지 5G SA(단독규격)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까지는 B2B 실증 작업을 마치고 28GHz를 개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에 더욱 힘쓰는 한편, 자율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에 더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바 있는 5G 콘텐츠 계획(5년간 2조6000억 원 투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시간에는 주파수 할당 관련 부분과 B2B 서비스 개발 위한 장비 모듈 개발, 5G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2021년 주파수 재할당시 합리적인 대가 책정으로 투자 유인을 줘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자율차 통신비가 기업 측면에서 부담이 되므로 차량 전용 요금제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됐다.

한편, 5G B2B 활용 사례 확대를 위해 관련 모듈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실장은 "중소장비업체에선 대기업과 협력 구도 갖추기 위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에 올라타야 하는데 이들이 편입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대규모 국책과제를 통해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는 인력 문제가 언급됐다. 현재 상당히 핫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보면 통신망 설계나 통신망 자체에 대한 인재양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스타트업 관련, 실감 콘텐츠 분야에는 전 세계적인 강자가 없는데, 국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화된 지원 펀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5G 투자 확대 유인책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정 실장은 "(이통사들의 5G 설비 구축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감면특별법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원래 세제지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사비 포함해 현재 1%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공사비 포함 없이 최대 3%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해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보두 공사비 포함되는 조건으로 각각 2%, 3% 씩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기재위 통과시 올해보다 60% 정도 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